오민석 판사에 검찰 '반기' 들었다..충돌 위기?

오민석 판사, 조윤선 구속영장 기각…검찰 "형평 어긋나" 강력 반발

오민석 판사, 기각의 아이콘! 오민석 판사고향 판사얼굴 전여자친구 이채영



오민석 판사 4시간여 심사 끝에 "혐의 다툼 여지…도망·증거인멸 우려 없다"


검찰, 오민석 판사 결정에 "수긍 어렵다"


-69년생 오민석 판사, 67년생 우병우-최윤수 2살 아래 서울대 법대 동문

-서울대 84학번 동기생 우병우-최윤수-조윤선 기각사유 흡사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조윤선(51)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석방 5달 만에 마주한 재구속 위기, 구사일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오민석 판사는 28일 새벽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 기각.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4시간 20분가량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조 전 수석의 신병 확보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오민석 판사는 그를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조윤선 전 수석의 손을 들어준 오민석 판사는 앞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 


오민석 판사는 또 지난 9월 7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이 ‘댓글부대’에 동참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관계자 2명에 구속영장도 기각.



우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대학후배로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화제. 


지난 2월 부임한 오민석 판사는 보수 성향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기 중에 임명.